정치적 상황과 나

어느 한 편만 들어서 비난하거나 혹은 맹목적인 옹호를 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와 같은 나약한 인간이고, 따라서 악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그 누구도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간은 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도리라는 것이 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 공무원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멀리서 보았을 때에 거대하면서도 우매한 군중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국에서의 사법부 독립으로 최초의 삼권분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권력분립은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의 상호간 견제를 통한 건전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래부터 삼권분립은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뉘어있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정당에 의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당이 정부까지도 장악하기 쉬운 구조이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6석으로 의회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범여권을 포함하여 200석을 가지게 되었다. 부정선거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게 될까?

당연하게도 삼권분립을 통한 건전한 견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 어떠한 불합리한 법도 통과될 여지가 있다.

<법 입법 절차>

법률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의원의 찬반으로 결정된다. 과반수의 찬성이 이루어질 경우 의결된다.
이렇게 의결된 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며, 대통령은 입법부를 견제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거부된 법률안은 다시 찬반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하게 되면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법 제정을 견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300석 중 여당이 200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모든 것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제정하고, 임시방편으로 현재 자신들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과정들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입장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결국 대통령 임기 동안 거대 여당의 무소불위한 권력은 여기 저기 많은 것을 만들고 여태껏 유지되었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현재 정부처럼 촛불로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국회의원 수가 3분의 2이상이므로 가능성은 희박하다.